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 부당 편취가 최근 4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천7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389건에 76억7천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천만원)이 단속이 강화된 전년(115건, 32억5천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절반 감소했고, 금액(18억6천만원)도 4분의 1가량 줄었다.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는 389건에 76억7천300만원으로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식사가산대금 편취를 찾아내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