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고용률 5년 새 절반 이상 감소”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8%였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4.2%, 2014년 4.1%, 2015년 2.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 3.0%로 다소 반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현재 2.2%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체 상시 근로자의 3.2%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 1천203개 중앙부처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중 26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정착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권익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고용률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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