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립금 ‘쌈짓돈’ 지적
“보수,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생활 2년째다. 초선답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도맡아 분주하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그는 27일 내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서민 건강, 생활에 밀착돼 할수록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위에도 애정을 표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따지는 데 중점을 뒀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빼 쓰는 것은 ‘곳간 털어 인심 쓰기’라는 지적이다.

그는 임플란트를 건보 급여화한 후 수요가 2년 새 15배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케어가 의료쇼핑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박능후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1만2000여 곳 중 14%가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취약 평가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꼬집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보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법 위반 소지를 제기해 건보공단이사장의 시인을 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의료보험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보험급여예산의 50%가 될 때 까지 쓸 수 없고 예외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서 다른 재원이 없을 때 쓰되 당해년도에 채워 넣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과 건보공단이 적립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법위반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낯설고 힘들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당이 혼란에 빠진 채 어느새 야당이 됐다. 지난 9년간 여당으로 있다 보니 국감에서 ‘야성’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았다.

그는 “남은 국회 일정동안 야당 본연의 자세를 잡고 촌철살인의 비판과 검증을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인적쇄신을 놓고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 의원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통으로 이끌지도,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도 하지 못한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어떤 짐이라도 져야 한다”며 “제대로 현 정부에 대해 당당히 맞서고 문제 지적할 수 있으려면 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민심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