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및 난임치료시 연간 3일 이내 휴가·불이행 사업주 처벌

[공감신문]?지난해?우리나라의?출산율이?1.24명으로?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최저?수준을?달성한?가운데,?출산율을?장려할?수?있는?개정안이?국회에?통과됐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지난?9일?“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에?통과됐다”며?“불임?및?난임치료를?사유로?하는?휴가의?법적?근거가?마련됐다”고?밝혔다.

우리나라에?저출산?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된?이후?지난?2006년부터?불임?및?난임?부부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이는?공무원에게만?한정된?수단으로,?민간의?경우?불임?및?난임치료를?사유로?휴가를?갈?수?있는?법적?근거가?전무했다.

송석준?의원은?이같은?문제점?개선하기?위해?‘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발의해?불임?및?난임치료를?하면?휴가를?갈?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

개정안은?근로자가?인공수정?등?난임치료를?받기?위해?휴가를?청구하는?경우?사업주는?연간?3일?이내의?범위에서?이를?허용하게?했다.

또?난임치료?휴가를?이유로?사업주가?해당?근로자에게?해고나?징계?등?불리한?처우를?하지?못하도록?하게?했다.

우리나라?출산율은?세계에서?최하위권으로?심각한?상황이다.?사진은?서울?중구?제일병원?신생아실에서?간호사들이?신생아들을?돌보고?있다

송?의원은?“이번?개정안?통과로?불임?및?난임가구를?위한?안정적인?근로환경이?조성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저출산?문제?해결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입법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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