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 예산도 줄어…”재검토 필요”

[공감신문]?2018년?예산안이?국민의?안전과?사회적?약자에?대한?부분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도?이천시)은?13일?기획재정부로부터?제출받은?2018년?예산안?지출?구조조정?자료를?분석한?결과를?공개했다.

송석준?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2018년?예산?편성?과정에서?지출?구조?조정된?예산은?총?11조5000억원이다.?이?중?국가안보?및?국민안전,?사회적?약자?보호?관련?삭감된?예산이?25부처,?56개?사업에서?총?1조6682억9800만원이다.

더불어?방사청의?군수물자,?국방부의?기본피복,?경찰청의?대테러상황관리?예산?등?국가안보와?관련?예산과?관련해?14부처,?37개?사업에서?1조358억원6300만원이?줄었다.

북한이탈주민,?아동,?여성,?한부모?가족?등?사회적?약자를?위한?사업지원예산도?11부처,?19개?사업에서?6324억원3500만원이?감소했다.

13일?오전?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

이에?송석준?의원은?예결특위?심사에?참석한?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사회적?약자?보호?관련?예산?중?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개선사업?예산이?전년?대비?10.5%나?삭감된?점을?지적하기도?했다.

송?의원은?“북한?인권?침해?상황이?심각함에도?정부는?안일하게?대응하고?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북한?인권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실태조사가?치밀하게?이뤄져야?한다”고?요구했다.

이에?이성호?위원장도?송?의원의?의견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했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의원은?“정확한?추계와?재원마련?방안도?없는?복지에?재정을?끌어다?쓰느라?정작?꼭?필요한?분야에서?예산이?삭감되는?일이?벌어지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어?“국민의?세금은?국가안보와?국민안전,?사회적?약자에?우선적으로?배분되고?편성돼야?한다.?2018년?예산안의?지출구조조정은?전면적으로?재검토돼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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