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속한 구제·조정으로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기자]?의료분쟁?시?의료피해자가?의료기관에?진료자료?교부요청을?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추진된다.

송석준?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송석준?의원(자유한국당)은?22일?‘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이번?법안은?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의?피해구제?및?소비자분쟁에?대한?조정결과와?관련해?소비자를?진료한?의료기관에?해당?진료에?관한?사항을?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의?의료분쟁처리현황을?살펴보면?2013년부터?2016년까지?총?3606건의?피해구제,?2663건의?분쟁조정,?처리개시율?100%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함께?의료분쟁?처리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또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경우?조정?불성립?시?소송지원제도가?없으나?한국소비자원의?경우?소송지원제도가?존재하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만?담당하나?한국소비자원의?경우?진료계약?해제·해지,?진료비?과다청구?등?의료사고?이외의?분쟁도?담당하고?있다.

특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사망?또는?1급?장애?이외의?경우?병원이?동의하지?않으면?조정이?개시되지?않지만?한국소비자원은?조정개시?대상의?제한이?없기?때문에?의료분쟁에?있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처리할?수?없는?분야의?공백을?메우고?있는?것이?현실이다.

송석준?이와?관련해?“현행?의료법은?환자?외에?본인에?관한?기록?열람이나?사본?발급?등을?엄격하게?제한해?일부?의료기관이?이를?근거로?열람·사본제출을?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등?한국소비자원의?진료기록부?사본확보에?차질이?발생한다”며?“이로?인해?의료분야?피해구제·분쟁조정?업무?수행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

송?의원은?이어?“이번?법?개정을?통해?의료분쟁의?조속한?구제와?조정으로?의료소비자의?권익을?향상시킬?수?있는?계기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

한편?이번에?송석준?의원이?대표발의한?김명연·김승희·김한표·남인순·박맹우·소병훈·임종성·조경태·함진규?의원이?공동?발의했다.

황병우 기자??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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