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의료분쟁?발생?시?본인만?열람?가능하던?환자?기록을?한국소비자원도?확인할?수?있게?하는?법안이?발의됐다.

22일?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피해구제?및?소비자?분쟁결과를?위해?의료기관에?의료소비자?정보를?요구할?수?있는?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국내?의료분쟁?처리의?큰?축을?담당하고?있다.?현황을?보면?소비자원은?지난?2013년부터?2016년까지?피해구제?3606건,?분쟁조정?2663건,?처리개시율?100%의?성과를?달성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처리하기?힘든?각종?의료분쟁?공백을?메우고?있다.?의료분쟁중재원은?사망?또는?1급?장애?이외의?경우?병원이?동의하지?않으면?나서지?않는다.?반면?소비자원은?조정개시?대상이?없어서?대부분?사건을?담당한다.

또?의료분쟁중재원에?없는?소송지원제도를?가지고?있고?진료계약?해지,?진료비?과다청구?등?의료사고와?관련된?기타?분쟁도?담당하는?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

하지만?현행법은?환자?외에?본인에?관한?기록을?보는?행위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일부?의료기관은?이를?근거로?소비자원의?열람?요구를?거부해?분쟁조정을?지연시키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이?의료분쟁?시?환자의?진료기록을?열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개정안이?발의됐다.

개정안은?소비자원이?소비자의?피해구제?및?분쟁에?대한?조정에?나설?시?의료기관에서?진료내용을?요구할?수?있게?했다.

송석준?의원은?“이번?개정안은?의료분쟁의?조속한?구제와?조정으로?의료소비자의?권익을?향상시킬?수?있는?계기가?돼야?한다”고?말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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