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 투자란 이유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7일 국민연금기금을 공공 자금 관리기금으로 예탁받아 공공 부문 투자를 위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 국민연금 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는 공공 자금 관리 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 자금 관리 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 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져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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