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7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으로 무분별한 공공부문투자를 제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토록 했다.

송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져야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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