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감신문]?국민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기금을?공공부문?투자에?함부로?사용할?수?없게?하는?법안이?국회에서?발의됐다.

7일?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국민연금기금을?공공부문에?사용할?수?있는?현행법?근거를?수정한?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

국민연금을?수익성을?기대하기?힘든?공공부문에?투자하는?것을?방지하는?개정안이?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에?의해?대표?발의됐다.

현행?국민연금법은?국민연금기금을?공공사업을?위한?공공부문에?투자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다.?또?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따라?국민연금을?예탁해,?공공부문?투자를?위한?국채매입이나?다른?계정으로?예탁받은?국민연금을?전출할?수?있게?하고?있다.

국민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을?공공부문이라는?이유로?사용하는?것은?연금의?고갈?시기를?앞당길?뿐만?아니라,?연금수령자와?합의가?이뤄지지?않아?향후?세대?갈등이?요인이?될?수?있다는?지적이?끊이질?않았다.

개정안은?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국민연금을?예탁할?수?없도록?해,?국민연금을?공공부문에?남용하는?것을?제한했다.

더욱이?국민연금을?공공부문에?투자한?것은?2005년?이래?단?한?차례도?없어?사실상?사문화된?상태다.?이는?개정안이?국민연금을?공공부문에?사용하지?못하게?하는데?정당성을?부여할?것으로?보인다.

대다수?국민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이?공공부문에?쓰이지?못하게?하는?법안이?국회에?제출됐다.

송석준?의원은?“현행?복지?정책은?국민연금의?고갈시기를?앞당겨?그?부담을?온전히?국민이?지게?한다”며?“국민의?노후자금을?수익성도?불분명한?공공부문에?무분별하게?투자하는?것은?위험한?일로?이를?막을?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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