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타격 커…농민들, 인건비 메꾸려 빚내는 형국

 

[공감신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계의 우려와 피해가 속속들이 알려지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화훼농가에 방문했다.

당시 농민들은 송석준 의원에게 걱정을 쏟아 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출되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올랐지만, 꽃값과 채소가격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채소를 재배하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농가에 방문해 농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외국인 노동자를 1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일주일만 일이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일감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물을 수확하지만, 팔아도 남지 않아 그 인건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에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는 외국인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 송석준 의원 페이스북

송 의원은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이천지역 물류창고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