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뉴스ON 인터뷰

과도한 수도권 규제 풀고 일자리·세수 늘려 지방과 함께 나눠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 선진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중점 추진

“상생과 조화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인 되겠다” 포부

 

송석준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송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웠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수도권 규제나 균형발전을 위한 틀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과도한 규제가 지역 전략육성 산업을 막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거나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80년대 초에 제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남아있어 시대에 맞게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이 시화지구를 현장
​송석준 의원이 건설교통부 재직 당시 시화지구를 현장방문해 둘러보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
송 의원은 비합리적인 수도권규제로 ‘삼합리 섬’을 예로 들었다. 경기 동남부권인 이천·광주·안성·여주·남양주·가평·양평 등 7개 시군은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막혀있다. 삼합리는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마을로 남한강과 그 지류인 섬강, 청미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송 의원은 충북 충주댐과 강원도 원주 섬강에서 남한강으로 흘러오는 것은 풀어놓으면서 경기 동남부권만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한강의 수개를 형성하는 것이 크게 충주댐에서 오는 본류, 원주에서 올라오는 섬강, 그 다음에 충청도와 경기도를 가르면서 이천 남부권으로 흐르는 청미천입니다. 세 곳의 물이 합수해서 남한강의 본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주로 해서 팔당으로 가는 거예요.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면 다 규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충청도·강원도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상관하지 않는다)’ 입니다. 섬강 위에 원주에는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가 있어요. 충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미천 북쪽에 있는 이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아닌 폐지안을 낸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갑니다. 어차피 지방으로 갈 기업들은 다 갔어요.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학교 하나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기업이 들어서 수천명짜리 고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생기면 이를 지방과 나누고, 세수도 나누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송석준 의원은
​송석준 의원은 201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했다. 사진은 취임식 모습.(사진=의원실 제공)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의료계 해법 찾을 것”
송 의원은 20대 국회 상반기에 자신의 전문분야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영역들”이라며 “제가 25년간 정부에 있었다. 법의, 정책의 메커니즘과 전반적인 시스템이 큰 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갈등해결 전문가’를 자처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각종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료계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제 정치철학은 ‘상생과 조화’의 정치입니다. 이게 확고한 의정목표예요. 의료·보건 분야가 사실은 엄청난 먹거리거든요. 여기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내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받지 않으려고 온갖 새로운 대안을 거부하면 같이 도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사 업계와 양의사 업계가 서로 장점을 융합하면 완전 새로운 대체의학이 나오잖아요. 한국은 그런 걸 해낼 수 있잖아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1~2호 법안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민간 근로자에게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해주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이른바 ‘할보미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90%에게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기초수당처럼 70%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20%를 절감해서 ‘할보미 수당’ 형태로 주는 것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송석준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국회뉴스ON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송석준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국회뉴스ON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수도권-지방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에게 20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20대 국회 하반기 꼭 국토교통위원회에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의 정치철학대로 ‘상생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에 가야죠. 상생과 조화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서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지방도 잘 살고 수도권도 잘 살고, 정부가 억지로 공무원 증원이라는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