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감신문] 최근 전동휠, 전동키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교통혼잡, 자동차과밀화 등의 문제로 도시 내 이동이 감소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석준 의원에 의하면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7~8만여대에 이르며, 향후 2022년에는 20~30만여대의 규모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0건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2년 사이 3배 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법이 정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아 법집행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개정안은 전동 개인용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보급돼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