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규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7~8만대에 이르고 2022년에는 20~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 추세다. 또한 2014년 40건에 그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2년 사이 3배가 넘게 폭증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 되고 안전하게 보급되어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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