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7일 당 재해대책위원회 제2차 간담회를 통해 재해재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해대책위원들과 산불과 가뭄, 낚시 배 전복사고, 지진, 화재 등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분야별 재난에 대해 분석하는 자리를 갖고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벌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영흥도 낚시어선 침몰사고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동안 숱하게 발생한 재난재해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작동, 구조, 사고원인 분석 등 이전 정부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 관련 국내 다른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공공시설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미세먼지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뭄과 홍수가 연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간의 용수확보대책과 배수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가장 좋은 대책은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홍보, 교육에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재난재해 교육 및 홍보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재해대책위는 지난해 송 의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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