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개선방안 제시

[공감신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복지 보호망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딸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함께 갚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란 의견이다.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집 안방에서 A 씨(41세, 여)와 그의 딸(4세)이 침대에 누워 숨져있었다. 경찰은 시신상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 있던 점 등을 이유로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고지서가 쌓여있었으며, 10만∼15만원 하는 월세마저 수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였다. 특히 A씨가 남긴 유서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복지수요와 정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곳에 복지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게 복지재원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방안들을 내놨다.송석준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등이다.

그러면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 복지가 더 이상 허울 좋은 구호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방안과 함께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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