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간담회 마련, 노인주거복지시설 애로사항 청취

[공감신문] 국회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8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양로시설협의회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양로시설협의회는 2017년 3월에 설립한 단체로, 전국 85개의 무료양로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로시설 입소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양로시설 노인상담,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 정책건의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국양로시설협회는 송석준 의원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노인 12.5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돼 있는 양로시설 직원 배치기준 완화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아 양로시설의 건물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어려움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양로시설협회가 양로시설을 운영하면서 건의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맹점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과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송석준 의원은 “노인양로시설이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소외돼 제대로 된 노인복지서비스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펴낸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6000명(13.8%)으로, 675만1000명(13.1%)인 0∼14세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가 2060년에는 윗부분이 두터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 의원의 의견대로 양로시설은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