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9일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장이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구두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시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면접교섭에 대한 불복 자체가 봉쇄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

송 의원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가 보유하는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면접교섭권의 안정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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