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3일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편집과 배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드루킹 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국내 포털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클릭 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여주고 뉴스 내용은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을 금지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형법 상 사전자(私電子) 기록 위작·변작죄의 형벌에 준해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이 가능한 ‘인링크’ 방식의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과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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