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가 없어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과 귀화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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