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현행법 개선

[공감신문] 거동이 불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보내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거동불능 등의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때문에 거동불능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귀화 및 국적회복의사가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없어 거동불능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장기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현행 국적법은 귀화 및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귀화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과 귀화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에 송석준 의원은 거동불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화 및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이 초선인 송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고진경 기자 | kjk@gokorea.kr공감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