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2조억원…비영리기관 특허활용은 3분의 1 감소”
[공감신문] 매년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늘고 있지만, 관련 특허 기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은 지속 증가했다.

국토·교통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1831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018억원, 2014년 4117억원, 2015년 4500억원, 2016년 4558억원, 2017년 4738억원 배정됐다.

하지만 비영리기관 특허활용은 저조한 수준으로 드러났다.이에 관련 특허 등록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 2012년 309건이던 특허 건은 2017년 두 배가 넘는 635건으로 늘었다. 연도별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다.

비영리기관 특허활용은 2012년 74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줄었다. 6년간 3분의 1이상 감소한 것이다.

미활용 특허 건도 2012년 114건에서 작년 287건으로 치솟았다. 세금을 들이고도 장롱면허 마냥 잠들어 있는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느는데, 특허활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예산의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국토·교통기술은 기술적용을 위해 실증 및 검증과정이 필요해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6년 이상 지속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