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은 늘고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국토교통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1천831억 원으로 2013년 4천18억 원, 2014년 4천117억 원, 2015년 4천500억 원, 2016년 4천458억 원, 2017년 4천738억 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 R&D 예산 증가에 따라 특허 등록건수도 늘어 2012년 309건이던 것이 2017년 635건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도 연도별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 188건이던 것이 2017년 307건으로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2012년 74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20건으로 최근 6년간 특허활용은 1/3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미활용 특허도 2012년 114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287건으로 2.5배나 늘었다. 세금을 들이고도 장롱에서 잠재고 있는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 R&D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허활용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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