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은 늘고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1천83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천18억원, 2014년 4천117억원, 2015년 4천500억원, 2016년 4천458억원, 지난해 4천738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허 등록건수도 2012년 309건이던 것이 지난해 635건으로 최근 6년간 2배 이상 늘었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도 188건에서 307건으로 증가추세다.

반면 비영리기관의 특허활용은 2012년 74건서 지난해 20건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들었다.

미활용 특허도 114건에서 287건으로 2.5배나 늘었다. 세금을 들이고도 장롱에서 잠재고 있는 특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 R&D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허활용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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