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철도시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8일 제출 받은 ‘철도시설 관련 하자보수이행 현황자료에는 2013년~2017년까지 발생한 하자는 총 2,637건이었으며, 이 중 1,583건만 보수가 이뤄져 평균 하자보수 이행률은 57.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철도시설 하자보수는 건축분야가 28.1%에 불과해 이행률이 가장 낮았으며, 고속철도 분야 46.3%, 철도 토목분야 52.4% 수준에 머물렀다.

철도시설 하자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등의 지시를 받고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2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이행률은 턱 없이 낮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제때 보수가 안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해 보수를 제때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철도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철도분야(일반철도·고속철도) 하자 등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설을 개량하는 비용만 총6,501억 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