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2013년 대비 2017년 미납건수는 2배, 미납액은 2.5배 증가

[공감신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4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습 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835만4000건(1386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대비 2017년 각각 2배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연도별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786만2000건(164억400만원) ▲2014년 887만8000건(200억1100만원) ▲2015년 1114만4000건(261억7900만원) ▲2016년 1429만4000건(48억 1600만원) ▲2017년 1617만6000건(412억4200만원) 규모다.

통행료 미납액에 대한 사후 수납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수납액 및 수납율은 2013년 8.8억원 95.5%, 2014년 10.5억원 95.2%, 2015년 14.5억원 94.8%, 2016년 18.9억원 94.5%, 2017년 30억 92.5%였다.

미납횟수별 미납건수를 비교해보면 ▲1회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6년 206만8000건에서 지난해 219만6000건으로 ▲2~4회는 369만4000건에서 391만5000건으로, ▲5~9회는 276만8000건에서 300만 9000건으로 ▲10~19회는 229만7000건에서 258만7000건으로 ▲20회 이상은 346만7000건에서 446만9000건으로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특히,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100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이 지난 2년간 미납한 금액(181억2000만원)은 같은 기간 전체 미납금(760억5800만원)의 23.8%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 미납금의 5분의 1 이상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정 얌체 운전자들에 의한 것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