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천400억에 달하며, 이 중 상습 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천835만 4천건, 1천386억 5천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2배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786만 2천건, 164억 400만 원 ▲2014년 887만 8천건, 200억 1천100만 원 ▲2015년 1천114만 4천건, 261억 7천900만 원 ▲2016년 1천429만 4천건, 348억 1천600만 원 ▲2017년 1천617만 6천건, 412억 4천200만 원 규모다.

통행료 미납액에 대한 사후 수납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수납액 및 수납율은 2013년 8.8억 95.5%, 2014년 10.5억 원 95.2%, 2015년 14.5억 원 94.8%, 2016년 18.9억 원 94.5%, 2017년 30억 92.5%였다.

미납횟수별 미납건수를 비교해보면, ▲1회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6년 206만 8천건에서 지난해 219만 6천건 ▲2~4회는 369만 4천건에서 391만 5천건 ▲5~9회는 276만 8천건에서 300만 9천건 ▲10~19회는 229만 7천건에서 258만 7천건 ▲20회 이상은 346만 7천건에서 446만 9천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100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이 지난 2년간 미납한 금액(181억 2천만 원)은 같은 기간 전체 미납금(760억 5천800만 원)의 23.8%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 미납금의 1/5이상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정 얌체 운전자들에 의한 것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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