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의 수가 160건을 돌파했다.

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수는 지난 2009년 35건에서 지난해 161건, 올해 166건으로 4.7배 이상 증가했다.

계류 중인 사건 대비 장기미제사건 비율을 보면, 2009년 5.7%에서 지난해 1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여년간 해당 비율을 지속 증가했다.

신속한 사건처리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재는 올해 2월 헌법연구관 인원을 증원하려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계획은 무산됐다.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헌재는 ▲연구보고 단계 축소 ▲연구부 전문 분야별 소규모 조직 재편 등 환경을 조성해 장기미제사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