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토목·건축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10개소 중 7개 이상이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을 말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8년 2/4분기까지 최근 10년간 토목·건축 분야 소규모 취약시설 2,4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70.7%에 달하는 1,709개소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소규모 취약시설 18,890개소의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3,824개소의 44.7%인 수치로 토목·건축 시설의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소 중 조치가 완료된 곳은 99개소뿐이고, 72%에 달하는 255개소는 일부조치 및 미조치 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원인은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