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 원인 1위가 주시 태만, 2위가 졸음 운전, 3위가 안전거리 미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민자고속도로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총 1천32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0명이 사망했으며, 7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 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 운전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는 최근 5년간 총 642건의 터널 내 사고가 발생해 57명이 사망, 38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주시 태만 192건(29.9%), 졸음 운전 142건(22.1%), 안전거리 미확보 98건(15.3%), 과속 68건(10.6%), 차량결함 23건(3.58%) 등이 있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총 687건의 터널 내 사고가 발생, 13명이 사망, 3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주시 태만이 159건(23.1%), 졸음 운전이 68건(9.9%), 안전거리 미확보가 68건(9.9%), 차로변경이 53건(7.7%), 차량결함이 41건(6.0%), 과속이 19건(2.8%)으로 집계됐다.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모두 터널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시 태만, 졸음 운전, 안전거리 미확보에 있어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사이에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고속도로에서는 0건,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3건의 사고가 발생해 관리 주체에 따라 사고 건수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송 의원은 이러한 차이의 발생 원인으로 차로변경 단속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터널 내 차로변경 방지 대책’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는 보통 실선 차선, 돌출 차선, 금지 표지판 등으로만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고,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의 주시 태만,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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