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타는 BMW’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평균 7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기 점검하는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적발률은 60.1%인 반면, 지자체 정기점검 적발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자동차 검사소는 지자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의심사항이 많은 업체들에 한해 추가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작년 지자체는 지정정비사업 등록업체 1,818곳에 대해 2,167건의 점검을 나갔으며, 175곳에서 18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모든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불법튜닝 의심차량 제원표 및 외관도 미확인으로 일괄계도 한 경우(48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139건(6.4%)이다.

동년 국토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자동차검사소 416곳을 점검, 57곳에서 250건(60.1%)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발률(점검 건수 대비 적발 건수)을 살펴보면 이는 각각 6.4%, 60.1%로 그 차이가 10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기점검이 얼마나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4~2018.8)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항목별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검사 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특별점검에서는 187건이 적발됐으나, 지자체 정기점검에서는 63건만 발견돼 그 차이가 3배에 육박했다.

불법차량이나 안전 기준 위반차량을 검사해준 경우도 정기점검에서는 52건, 특별점검에서는 227건 적발되는 등 그 차이가 4.4배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도별 점검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기, 분기별로 검사소를 점검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담당자와 민간자동차 검사소간의 친밀한 관계가 적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적합률의 차이를 줄이고, 민간자동차 검사소의 검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기검사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키우고, 합동 특별점검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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