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의 모습은 마치 ‘물은 만난 물고기’ 같다. 경제학 박사(미국 미주리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전문가인지라 이번 국감에서 활약 또한 남다르다.

송 의원은 국감의 초점을 민생문제에 맞추고,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양극화 2중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이면에 전국 오피스 빌딩,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은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대변한 것이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 등에서 “시장의 논리에 반한 규제중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가 상승을 불러오고, 지가가 오르면서 임대료가 동반 상승해 애먼 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 여파로 기업투자가 줄고, 일자리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줄고, 한계선상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속출 등은 일본식 장기복합불황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포트홀로 인한 피해 보상 지급 기준’에 대해 추궁했다. 송 의원은 1천190일간의 싸움으로 겨우 55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 사례 등을 들며, “현재 도로공사에는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복지시설·공동주택 등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부실한 정밀안전점검과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 안전관리 노력 부족을 추궁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임대주택 보유수의 증가, 노후화 등으로 재정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효율화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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