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배달 산업 활성화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배달 산업 선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433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17년에는 1만3730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수 역시 7만4000여 명에 달하는 등 이륜차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로 보인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세는 국내 배달산업 성장세와 일부 맞물려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이 가능한 편리성으로 인해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 수는 약 536만 명에 달한다.

배달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대행서비스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16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 약 2만 여 명 중 50% 가량이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과거 음식업종은 사용자가 직접 배달 종사자를 고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직접 고용이 아닌, 배달 대행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나 중개업체 소속 종사자들은 월 고정급여가 아닌 배달 한 건 당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노동 여건에 따라 배달 종사자들은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운행 중에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도 음식업종 업무상 사고사망자 31명 중 81%(25명)가 이륜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전보건공단(2018) 통계를 보면, 실제로 음식업종 근로자 비율은 전체 서비스업의 약 12% 수준이나, 재해자 비율은 약 32%로 나타났다.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 추세인데, 이륜차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민 기자 | sjm@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