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행복주택’의 관리비 수준이 유사단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현재 입주가 완료된 전국 31개 행복주택의 지난 7월 관리비 수준을 조회해 본 결과, 관리비 수준 추출이 가능한 22개 단지 중 13곳이 ‘높은 수준’, 8곳이 ‘다소 높음’으로 드러났다. 비교대상 단지보다 관리비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단지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표본 중 무려 95.5%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유사단지보다 높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85.7%(7개 단지 중 6곳)의 관리비가 평균 이상이었다.

경기도 K단지(280세대)는 3천209원으로 유사단지 평균단가(1천474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1천700세대가 있는 P단지 역시 1천601원으로 유사단지 평균단가(1천147원)에 비해 1.4배 많았다.

또한 F단지(608세대)는 2천561원으로 유사단지 평균단가 1천332원에 비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리비 수준 추출이 가능한 도내 행복주택 7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유사단지 평균단가에 비해 ‘높은수준’이고 1개 단지는 ‘다소높음’인 반면 ‘낮은수준’은 1개 단지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를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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