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헌헌법 이래 유지되어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광풍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헌법질서까지 대 놓고 유린하겠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진정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즉각 취소하라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법관들은 즉각 사법부를 떠나라 등이다.그는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라며 2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송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전국의 법관들을 지지하며 일부 정치법관들의 일탈적 반 헌법적 행태에 동요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