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와 맞물려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같은당 이헌승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수도권정비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36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잡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혁신성장 노력이 안보이는 것 같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영향을 김현미 장관(고양정)은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 재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하지만 규제를 해도 효과가 없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광주·이천지역 5개 소규모 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수백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정부 들어 중단돼 있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판치고 있으니 장관은 잘 따져보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6월27일 대표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당시 “회의록 관리·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심의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수도권 규제완화 견제’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