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7일 “국민연금개편안은 철저히 선거를 계산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편안과 관련, “무책임과 꼼수의 결정판”이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선거만 치르면 된다는 식으로 표만 의식한 꼼수의 극치다. 이게 정부이고 나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은 2021년에 시행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간보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선 전에 국민연금개편안을 국회로 넘겨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국민들 반응을 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가 기본골격으로 1안은 현행유지고, 2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25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대책 제시는 없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개편안은 정부의 임무고, 노후자금을 어떻게 보장하고 지켜갈지 진지하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임무의 핵심”이라며 “답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답을 물어본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정부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의 즉각 철회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