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무책임과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무엇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에게 설문조사했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결정을 못하고 4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답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답을 물어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행동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3안과 4안을 2021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간보기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철저히 선거를 계산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1안과 2안은 현행유지가 기본골격으로, 1안은 현행유지고, 2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25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대책 제시는 없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나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고려한 안은 3안과 4안으로, 두 안 모두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년이 지난 2068년에 현행보다 3안과 4안이 기금적자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20년이 지나면 현행보다 최대 96조 8천50억 원(4안의 경우)이나 적자폭이 늘어난다”면서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아니라 미래세대 노후박탈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