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즉시체포 및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법적 근거 마련…“신속한 구제 기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앞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전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체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가해자를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의 재발이나 보복폭력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피의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무는 보호시설에 침입하면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고 격리 가능한 법적 근거도 전무하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