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4일 “안보태세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안보가 걱정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군장성급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요한 군사기밀중 하나”라며 “요즘 남북정상회담 몇번 했다고 평화시대가 다 온것처럼 얘기들도 하지만 바뀐게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 없다. 북한병력이나 무기체계 감축했다는 소식 못 들어 봤다”며 “오히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며 은근히 남북간 군사적 전략무기 비대칭현상을 사실화하고 이를 즐기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군 관련 일련의 조치들은 심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전방의 적침투 감시시설인 GP들을 철거한 것은 우리의 방어능력만 떨어뜨리는 조치다. 대전차 방어시설의 철거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이었다, 접적지역 지뢰제거도 추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도로ㆍ철도 연결도 확고한 군사적 신뢰회복과 북한의 비핵화조치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확보한 후에 해도 늦지않는 사안들”이라며 “여기에 병영내 제설작업과 잡초제거를 외주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안보의 외주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영시설을 개방하는 꼴 아닐까.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 아닌가. 위수지역을 없애고 일과후 장병들의 외출을 자유로이 허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당나라 군대를 만드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북한 김일성 세습정권은 지난 70년간 평화를 말해오다가도 숱한 도발을 저질러 온것이 그리 먼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께서 생중계로 GP철거현장 검증 장면을 보며 이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겠느냐”며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장관이란 사람이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중파 방송을 통해 주장하니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완화등 상응한 조치가 없다면 (대화가 아닌) 새길을 가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대규모 특수군단 병력과 장사정포 등 위협적 재래식 무기 그리고 가공할 핵무력을 확보하고 있는 저들”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헌법 60조에 따라 안보와 직결되는 남북간 군사합의서는 명백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그 근거라고 하는 판문점선언 조차도 국회동의를 받고있지 못한 상태에서 안보해체에 준하는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정찰활동 그리고 포술훈련 제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태세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과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강릉펜션 학생참변 사고와 같이 상상도 못했던 어이없는 사고들이 우리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물며 예상되는 안보위협에 장미빛 기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있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안보는 현실”이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다. 다시 한번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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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