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조해주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하고 있다.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정치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돼,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인사의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저작권자 ©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