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을 못해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특기자들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영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32세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게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해야 하는 것에 반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내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세까지만 입영 연기되고 있다.

아울러 체육 특기자로 뽑혀 체육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체육 우수자는 역량 절정기에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 제대 즈음에 은퇴해야 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