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이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특기자들의 입영 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영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32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해야 하는 것에 반해, 체육 분야 우수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내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27세까지만 입영이 연기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체육 특기자로 뽑혀 체육 요원이 되면 자유롭게 영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체육 우수자는 역량 절정기에 입대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 제대 즈음에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입영을 기피·면탈 또는 고의로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