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하이닉스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이천시가 아닌 용인 원삼면 일대로 새로운 투자 부지를 찾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하이닉스 본사에서 생살을 찢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애환과 고충에 송구스런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구축해야 집적의 이익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SK하이닉스도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보다 규제가 적은 옆 동네로 억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환경기초기술 발달로 설정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과거 우려했던 구리공정 도입이후 하이닉스 방류 수질이 오히려 나아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계획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부지에 토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많은 위험과 난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가 뿌리 채 흔들린다”며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원삼면 투자의향서 제출과 별도로 보다 신속하게 적정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 이천 본사 부근에 추가 확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면서 “더 이상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도권 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시각을 버려야 한다.수도권 규제라는 진짜 적폐를 걷어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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