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이 한계에 봉착”

 

송석준(사진·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월) 통계작성·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비식별 개인정보 형태로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년층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보기관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현행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은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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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