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할인해 준 금액이 총 1조9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22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1조1169억원을 할인했다.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864억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에 1905억원(100%)을 할인했다.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26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9억원(30%)을 할인했다. 이에 따른 할인된 통행료는 총 1조9068억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인 통행료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도 28조1129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를 개정해서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정부가 도로공사에 보전해 준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금액이 도로공사 전체 부채의 6.8%에 달한다. 정부가 재정보전 없이 이벤트성 할인만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