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천시의원이 자연보전권역 내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해 시선이 모아진다.

송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중첩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권의 새로운 활로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수도권 중첩규제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자체는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미 입주한 반도체 공장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해도 숨 막히는 중첩규제로 투자 포기에 이도모자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천329억 원이며, 1만2천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법과 산집법 개정안은 국민경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수출주도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정법 제9조의 제한과 산집법 제20조의 제한을 풀어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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