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행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주변사람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 위험이 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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