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송석준(이천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행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