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충북 음성군이 이천시 경계지점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23일 “이천은 수도권규제로 지역 내 공장에 창고 하나 제대로 신·증축도 못하고 있는데 음성군 처리시설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수도권지역인 이천시에서도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장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음성군이 음성군 원당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음성 원당리보다 율면 총곡리가 더 가깝다.

송 의원은 “수도권규제가 없어 공장 등 산업입지가 자유로운 음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을 이천 경계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갈등 유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제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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